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기관명) (전화: ) | ||||||||||||||||||
| 산림소재지 | ||||||||||||||||||
| 손실일자 및 신청사유 | ||||||||||||||||||
| 신청액 | ||||||||||||||||||
| 손실내역 | 면적 | |||||||||||||||||
| 손실 입목 | 수 종 | |||||||||||||||||
| 중경목 | 본수 | 그 밖의 손실 | ||||||||||||||||
| 재적 | ||||||||||||||||||
| 대경목 | 본수 | |||||||||||||||||
| 재적 | ||||||||||||||||||
|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심 사 | | 결정서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지방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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