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 ||||||||||
| 산림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산림소재지 | ||||||||||
| 보호구역의 종류 | 면 적 | ㎡ | ||||||||
| 지정일자 | ||||||||||
| 사 업 | 종류 | 면적ㆍ수량 | ㎡ | |||||||
| 기간 | . . . ~ . . . | |||||||||
| 사유 | ||||||||||
|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또는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신고)인 | 접 수 기 관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시ㆍ도, 지방산림청 | |||||||||||||||||||||||||
| 신청(신고)서 | ▶ |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
| ▼ | ||||||||||||||||||||||||||
| ①의견서 ②현지조사서 ③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 ▼ | ||||||||||||||||||||||||||
| 결 재 | ||||||||||||||||||||||||||
| ▼ | ||||||||||||||||||||||||||
| 허 가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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