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6서식] <신설 2023. 6. 26.> | ||||||||||||||||
| 과징금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0 일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과징금 부과명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과징금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