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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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 ||||||||||||||||||||||||||||||||||||||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굴취ㆍ채취 |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산림소재지 | |||||||||||||||||||||||||||||||||||||
| 산림소유현황(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구분표시) | ||||||||||||||||||||||||||||||||||||||
| 대상종명 | ||||||||||||||||||||||||||||||||||||||
| 수량 | ||||||||||||||||||||||||||||||||||||||
| 목적ㆍ용도 | ||||||||||||||||||||||||||||||||||||||
| 「산림보호법」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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