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1. 2.> | |||||||||||||||||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 요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주소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 통보 | |||||||||||
| 요청인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 (뒤쪽) | |||
| 연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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