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5. 1. 2.> | |||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 본인은 ○○ 제공자 제공인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항 6.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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