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3. 24.>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부당청구액의 비율(%)	=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					×		100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을 말한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늘린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