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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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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담 비용 감면
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의2
현장조사서
제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6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제7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8조
제공자의 변경등록
제9조
제공자의 등록기준
제10조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제11조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제12조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제13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5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17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8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9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20조
교육과 훈련
제21조
공통서식
제22조
제105호
2012.2.3
제163호
2012.10.25
제256호
2014.8.21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47호
2015.8.31
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5.25
제455호
2016.12.27
제491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28
제513호
2017.8.8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714호
2020.3.10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874호
2022.3.24
제1084호
2025.1.2
제1096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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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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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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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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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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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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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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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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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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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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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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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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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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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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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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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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