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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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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절
면세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8조
토지가액 등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
세금계산서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4절
세액공제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66조의2
간편사업자등록
제66조의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70조
조기환급 신고
제7장
간이과세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73조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8장
보칙
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제355호
2013.6.28
제413호
2014.3.14
제442호
2014.10.31
제470호
2015.3.6
제546호
2016.3.9
제598호
2017.3.10
제652호
2018.1.9
제662호
2018.3.19
제708호
2019.2.11
제718호
2019.3.20
제775호
2020.3.13
제793호
2020.4.21
제846호
2021.3.16
제86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906호
2022.3.18
제918호
2022.6.28
제924호
2022.7.20
제934호
2022.9.6
제973호
2023.3.20
제1002호
2023.6.30
제1021호
2023.10.19
제1030호
2023.12.27
제1055호
2024.3.22
제1116호
2025.3.21
제1136호
2025.7.4
제1146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2025.10.31
제1152호
2025.12.30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9호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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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6건 · 보관 66건
별표 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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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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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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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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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하치장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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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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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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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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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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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법정대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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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자금출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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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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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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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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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법인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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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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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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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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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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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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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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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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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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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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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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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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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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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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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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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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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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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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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전자화폐결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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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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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현금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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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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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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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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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영세율 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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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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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사업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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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건물관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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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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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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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의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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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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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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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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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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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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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의3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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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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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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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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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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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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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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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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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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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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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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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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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2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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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3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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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4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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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5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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