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별지 제6호서식] (가) <개정 2021. 1. 5.> | (앞면) | ||||||||
| 보 상 결 정 서 | |||||||||
| 접수번호 | 명보위 | 보상 제 | 호 | ||||||
| 관련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2인 이상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나)사용)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 | |||||||
| 주 문 | |||||||||
| 유족별 지급액 | 재산상속인 | ||||||||
| 금액(율) | |||||||||
| 보상액내역 및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 | |||||||||
|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뒷면) | ||||
| 보상액내역 | 보상금 | 1. 일실(逸失)수익(사망·행불) | ||
| 2. 휴업보상(상이) | ||||
| 3. 장해보상(상이) | ||||
| 의료지원금 | 4. 향후치료비 | |||
| 5. 간병비 | ||||
| 6. 보장구 구입비 | ||||
| 7. 기지급치료비 | ||||
| 합 계 | ||||
| 지 급 액 | ||||
| 결 정 이 유 | ||||
| [관련여부] [보상액산출] | ||||
| [별지 제6호서식] (나) <개정 2007.10.31> | |||||||||||||||||||||||||||||||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 결정번호 | ||||||||||||||||||||||||||||||
| 제 호 | |||||||||||||||||||||||||||||||
| 관련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결 정 | |||||||||||||||||||||||||||||||
| 산출내역 | ① 30일 이상 구금된 자 ②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 판정자 ⇨ 일률적으로 480만원 지급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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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별지 제6호서식] (다) <개정 2007.10.31> | (앞면) | ||||
| 명예회복결정서 | |||||
| 접수번호 | 명보위 | 명예 제 | 호 | ||
| 관련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당시주소 | |||||
| 신청인(2인 이상은 별지 제1호의2서식(나)사용)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연락처 | ( ) - | ||
| 주문 | |||||
|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 | |||||
|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뒷면) |
| 결정이유 |
| [관련여부] [결정이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