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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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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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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07.10.31>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1조 관련)
등급141312111098765432
14141312111098765432
1313121110987654321
1212111010987654321
1111101010987654321
1010999987654321
99888887654321
88777776543211
77666665543211
66555554443211
55444443332111
44333332221111
33222221111111
22111111111111
비고 : 별표 3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따라 제5급이 되고, 그 제5급이 다시 제9급과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제4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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