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 ||||||||||||||||
|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1. 신청인은 아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보상금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접수번호 | 명보위 | 보상 | 제 | 호 | 결정일자 | |||||||||||
| 결정주문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나)을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나) <개정 2024. 7. 30.> | ||||||||||||
|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1. 신청인은 아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 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접수번호 | 명보위 제 호 | 결정일자 | ||||||||||
| 결정주문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나)을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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