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신설 2007.10.31> | |
|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제12조의2제2항 관련) | |
| 해 직 기 간 | 지 급 액(원) |
| 2년 미만 | 2,934,000 |
| 3년 미만 | 4,401,000 |
| 4년 미만 | 5,869,000 |
| 5년 미만 | 7,336,000 |
| 6년 미만 | 9,095,000 |
| 7년 미만 | 10,855,000 |
| 8년 미만 | 12,614,000 |
| 9년 미만 | 14,519,000 |
| 10년 미만 | 16,425,000 |
| 11년 미만 | 18,330,000 |
| 12년 미만 | 20,385,000 |
| 13년 미만 | 22,440,000 |
| 14년 미만 | 24,495,000 |
| 15년 미만 | 26,696,000 |
| 16년 미만 | 28,897,000 |
| 17년 미만 | 31,098,000 |
| 18년 미만 | 33,444,000 |
| 19년 미만 | 35,791,000 |
| 20년 미만 | 38,138,000 |
| 21년 미만 | 40,631,000 |
| 22년 미만 | 43,124,000 |
| 23년 미만 | 45,617,000 |
| 24년 미만 | 48,256,000 |
| 24년 이상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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