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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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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