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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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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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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가) <신설 2007.10.31>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일시
장소
사망ㆍ행방불명 등

경위
입증방법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신설 2007.10.31>
신청인표시
1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2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3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4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5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6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위 신청인 의 대리인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2서식](다) <개정 2012.5.23>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①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전화번호
②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
지출일자지출금액(원)
(본인 부담금액)
요양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치료내역
합계
③다른 법률에 따라
기지급치료비
보상(수령) 유ㆍ무
○ 보상금수령액: 원
○ 수령일자: 년 월 일
○ 관련 법령:
④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기지급치료비 지급 내역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귀하
첨부서류기지급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관련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부위 치료내역을 지출일자 순으로 적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뒷면에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관련자가 해당 상이 내용으로 다른 법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기지급치료비 지급 내역
지출일자지출금액(원)
(본인 부담금액)
요양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치료내역
비고: 지출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