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 (앞쪽) |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4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사업위치 | |||||||||||||||||
| 시행면적 | 시행방법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공공시설의귀속 및 관리계획 | 시설별 | ||||||||||||||||||
| 관리계획 | |||||||||||||||||||
| 변경내용 | |||||||||||||||||||
| 변경이유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11.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1부 12.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부 13.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통보 | ◀ | 승인 | |||||||
| ▼ | |||||||||
| 대장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