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신설 2022.8.24>
제2장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신설 2022.8.24>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물류터미널사업 <신설 2022.8.24>
제4장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5장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4>
제6장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2.8.24>
-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7장보칙 <신설 2022.8.24>
제610호2008.2.29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22호2009.4.23
제269호2010.8.4
제34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443호2012.2.15
제531호2012.11.1
제541호2012.11.29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25호2015.8.6
제253호2015.11.25
제319호2016.6.10
제330호2016.6.30
제357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48호2017.9.20
제575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19.1.2
제602호2019.3.6
제785호2020.12.10
제795호2020.12.23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897호2021.10.12
제109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147호2022.8.24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403호2024.11.13
제1472호2025.3.28
제1473호2025.4.1
제1531호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69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577호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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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별표 제4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6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류단지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의철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대표자 지정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서식 제17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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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신설 2020. 12. 23.>

제 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설립 근거:

7. 설립 목적:

8. 설립 연월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5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297㎜ [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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