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 (앞쪽) | ||||||||||||||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위치 | ||||||||||||||
| 시행면적 | ㎡ | 사업진도 | ～ | ||||||||||||
| 신청면적 | ㎡ | 사용목적 | |||||||||||||
| 토지이용현황(㎡)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 검토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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