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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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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8.24>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신설 2022.8.24>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신설 2022.8.24>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4
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5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8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9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13조의10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조의11
준용규정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4>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5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제15조의3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의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제16조의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5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의7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7조
간이공작물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1조
제22조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5조
임대요율
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2.8.24>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7장
보칙 <신설 2022.8.24>
제30조
증표
제31조
수수료
제32조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610호
2008.2.29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22호
2009.4.23
제269호
2010.8.4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443호
2012.2.15
제531호
2012.11.1
제541호
2012.11.29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25호
2015.8.6
제253호
2015.11.25
제319호
2016.6.10
제330호
2016.6.30
제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48호
2017.9.20
제575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19.1.2
제602호
2019.3.6
제785호
2020.12.10
제795호
2020.12.23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897호
2021.10.12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147호
2022.8.24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403호
2024.11.13
제1472호
2025.3.28
제1473호
2025.4.1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577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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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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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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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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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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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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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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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수료(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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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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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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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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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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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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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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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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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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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삭제 <2013.3.23>
삭제
서식 제8호의3
삭제 <2013.3.23>
삭제
서식 제8호의4
삭제 <2013.3.23>
삭제
서식 제8호의5
삭제 <2013.3.23>
삭제
서식 제8호의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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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7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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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8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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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9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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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0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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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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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물류단지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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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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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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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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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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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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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4
대표자 지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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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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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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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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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26. 4. 7.>
삭제
서식 제17호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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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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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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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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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업무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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