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 (앞쪽) | ||||||||||||||||
|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위치 | ||||||||||||||||
| 시행면적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각 1부 4.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ㆍ구지적대조도 각 1부 5.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1부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1부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준공검사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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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인가필증 작성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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