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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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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3조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4조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의2
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10조
제11조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제11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3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4
가치평가 신청
제11조의5
제11조의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7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제14조
제14조의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69호
2002.9.6
제120호
2005.7.15
제146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26
제148호
2006.10.27
제17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2.13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33호
2009.5.15
제51호
2009.12.21
제98호
2011.12.12
제116호
2012.4.17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19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26호
2015.11.19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97호
2017.6.12
제331호
2018.7.5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439호
2021.6.9
제545호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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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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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우수문화상품 표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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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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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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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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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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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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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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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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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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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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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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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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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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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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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5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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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6
(문화상품, 문화기술)가치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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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7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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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8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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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9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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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10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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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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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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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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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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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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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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