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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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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마약류취급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마약류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9호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보고사항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3호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3호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 품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3호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대마재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대마폐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7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마약류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별지 제5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4. 3.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원료물질 제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원료물질 거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원료물질 거래 등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원료물질 수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원료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마약류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몰수 마약류 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몰수 마약류 인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몰수 마약류 인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몰수 마약류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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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0. 31.>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허가(지정)종별
허가(지정)연월일허가(지정)번호휴업(폐업)연월일
휴업기간재개업연월일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품명수량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결재통보 및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