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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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우편 등의 경우 | |
| 1.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변경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4.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재발급 6.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발급 7. 마약류의 수출품목 허가 8. 마약류의 수출품목 변경허가 9.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 | 81,000원 31,000원 31,000원 12,000원 40,000원 13,000원 13,000원 12,000원 25,000원 10,000원 108,000원 27,000원 25,000원 | 90,000원 35,000원 35,000원 14,000원 45,000원 15,000원 15,000원 14,000원 28,000원 12,000원 120,000원 30,000원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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