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 | |||||||||||||||||||||||||||||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재배지 | |||||||||||||||||||||||||||||
| 재배면적 | |||||||||||||||||||||||||||||
| 재배의 목적 및 개요 | |||||||||||||||||||||||||||||
| 허가조건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7: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