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6. 2.> | ||||||||||||||||
|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자격 상실자와의 관계 | ||||||||||||||||
| 자격 상실자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허가종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재배지 | 재배면적 | |||||||||||||||
| 내용 | 자격상실사유 | 허가조건 | ||||||||||||||
| 상속인 등의 계속재배 여부 | ||||||||||||||||
|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 종류 | 재배면적(수량) | 재배지 | 비고 | ||||||||||||
|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기일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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