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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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행 구역 | 구역명칭 | 시행면적 | ㎡ | ||||||||||||||||||
| 위 치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 인)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 지목별 | 지목 | 국ㆍ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 면적(㎡) (필지수) | 면적(㎡) (필지수) | ||||||||||||||||||||
| 동의 내역 |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수 | 건축물 소유자수 | ||||||||||||||||||
| 대상면적 | ㎡ | 대상 소유자수 | 인 | 대상 소유자수 | 인 |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명 칭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 시행 계획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 사업비 | 원 | |||||||||||||||||
| 부지 명칭 | 대지면적 | ㎡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지하면적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최고높이 | m | ||||||||||||||||
| 층수 (지상/지하) | 주차장 | 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사업 시행 계획 | 주택 | 공급 구분 | 주택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 ||||||||||||||||||
| 계 | ||||||||||||||||||||||||
| 분양 | ||||||||||||||||||||||||
| 임대 | ||||||||||||||||||||||||
| 정비 기반 시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 건축물 | 철거 | 이전 | 공작물 | 철거 | 이전 | ||||||||||||||||||
| 동 | 동 | 개소 | 개소 |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거주계획 |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필지수 | 면적 | 권리자수 | ||||||||||||||||||||
| ㎡ | ||||||||||||||||||||||||
| 건축물 | 동수 | 연면적 | 권리자수 | |||||||||||||||||||||
| ㎡ |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 공급세대 |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비대책 세대 | ||||||||||||||||||||
| 일괄 처리 사항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 ||||||||||||||||||||||
| 도로점용허가 ( ) | 사방지지정해제 (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 ||||||||||||||||||||||
| 농지전용신고 (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일괄 처리 사항 | 하천점용허가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 |||||||||||||||||||||||||||||||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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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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