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합 설립 내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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