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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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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제2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제5조
간이공작물
제6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제6조의2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제13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제14조
시공보증
제15조
준공인가 등
제16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17조
공동구의 관리
제17조의2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7조의3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7조의4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제19조
등록수수료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제21조의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23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91호
2018.2.9
제513호
2018.5.9
제787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12.11
제914호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12.1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13호
2021.11.11
제1210호
2023.5.12
제1299호
2024.1.19
제1348호
2024.6.27
제1461호
2025.2.27
제1500호
2025.6.4
제1513호
2025.7.29
제156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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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재건축진단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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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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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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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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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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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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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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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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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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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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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준공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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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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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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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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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4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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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5
(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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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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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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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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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조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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