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가번호(연-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 검토

ㆍ

관계기관 협의



준공 인가



고 시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