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12.>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 청 인 | 사업시행자 명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계 획 대 상 | 사업의 명칭 | |||||||||||||||||||||||||||
| 위치 | ||||||||||||||||||||||||||||
| 계획면적 | ㎡ | 정비건축물 | 동 |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시행기간 | |||||||||||||||||||||||||||
| 토지소유권변환 | 총면적 | 시행전 | 사유 토지 | 국공 유지 | 그 밖의 토지 | |||||||||||||||||||||||
| ㎡ ( 필지) | 시행후 | 환지 대상 | 시행자 보유 |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 그 밖의 토지 | |||||||||||||||||||||||
| 기존 사유지 | 점유자 매수 | 존치 국공 유지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국공 유지 매각 | 국공 유지 무상 양수 | |||||||||||||||||||||
| 토지용도변환 | 용도 | 택지 | 공공시설 | 그 밖의 용도 | ||||||||||||||||||||||||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그 밖의 건축 시설 | 소 계 | 소 계 | |||||||||||||||||||||||
| 시행전 (㎡) | ||||||||||||||||||||||||||||
| 시행후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건축물 및 건축시설 | 시행전 건축물 | 허가 건축물 | 동 | 무허가 건축물 | 동(새로 발생 동) | ||||||||||||||||||||||||||||
| 시행후 건축물 |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주택 | 소계 | ||||||||||||||||||||||||||||||||
| 분양 | |||||||||||||||||||||||||||||||||
| 임대 | |||||||||||||||||||||||||||||||||
| 상가 | |||||||||||||||||||||||||||||||||
| 공급 계획 |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 면적 (㎡)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 |||||||||||||||||||||||||||||
| 계 | ㎡ | ㎡ | ㎡ | ㎡ | |||||||||||||||||||||||||||||
| 계 | |||||||||||||||||||||||||||||||||
| 토지등소유자 | |||||||||||||||||||||||||||||||||
| 보류시설 | |||||||||||||||||||||||||||||||||
| 일반분양 | |||||||||||||||||||||||||||||||||
| 임대 | |||||||||||||||||||||||||||||||||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구분 | 분양신청 |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
| 소계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소계 | |||||||||||||||||||||||||||||
| 신청인수 | 건 (인) | ||||||||||||||||||||||||||||||||
|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인) | 권리자별 | 대상 | 분양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그 밖의처분 | ||||||||||||||||||||||||||
| 소계 | 주택 | 상가 | 그 밖의용도 | ||||||||||||||||||||||||||||||
| 계 | |||||||||||||||||||||||||||||||||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
| 토지 소유자 | |||||||||||||||||||||||||||||||||
| 건축물 소유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소유권외의 권리 | 대상 | 건 | 이전 설정 | 건 | 해지 또는 소멸 | 건 | ||||||||||||||||||||||||||||||||||||||
| 세입자 대책 | 대상 | 임대 주택 공급 | 주거이전비지급 | 비대상 | ||||||||||||||||||||||||||||||||||||||||
| 공공시설 | 신설 | 용도폐지 |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행 전 | 시행 후 | ||||||||||||||||||||||||||||||||||||||||||
| 계 | 토지 | 건축물 | 계 | 토지 | 건축물 | |||||||||||||||||||||||||||||||||||||||
| 자금운용 | 총 소요사업비 | 수입 추산액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