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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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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재건축진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탁업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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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인가번호(년-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설계자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시공자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상주감리자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년 월 일공사완료일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주요구조
세대수층수지상(  )층 / 지하(  )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현지조사
및 검토
ㆍ관계기관 협의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통 지
신청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