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5호서식][시행일 : 2020. 8. 5.] 작성방법 제3호 중 군기교육처분기간 부분 | |||||||||||||||
|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소속 부대명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임용 연월일 | 계급 | 군번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신청 내용 | 복무 구분 [ ] | 계급 | |||||||||||||
|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 . . ∼ . . . | 산입 개월 수 개월 | ||||||||||||||
| 감축기간 .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 ||||||||||||||
| 감축기간 .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 ||||||||||||||
| 감축기간 .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군 제 부대장 | 귀하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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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병적기록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청내용의 복무 구분란에는 아래의 복무 구분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고, [ ] 안에는 해당 번호를 적으십시오. [1] 현역병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3] 방위병 [4] 전투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의무소방원 [7] 상근예비역 [8]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병역법」(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만 해당됩니다] [9] 자연계교원요원 [10] 특수전문요원 [11] 교보병(敎保兵) [12] 학보병(學保兵) [13] 그 밖의 군 복무 2. 신청내용의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란에는 입대 연월일과 전역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다음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복무기간 산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내용의 감축기간란에는 군 복무 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처분기간, 군기교육처분기간, 복무이탈기간)을 적으십시오. ※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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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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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