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서식 제22호(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 ]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 ]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 ]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 청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청구인 | 소속했던 부대명 군 제 부대 | 퇴직 당시 계급 | 군번 | |||||||||
| 성명 | 생년월일 | 퇴직 연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주소 | ||||||||||||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청구 사유 | 청구 사유 확정일 | |||||||||||
| ※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 1.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차액 청구 (연금번호: ) [ ] 2. 불기소 처분을 받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음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남 [ ] 5. 지명수배ㆍ통보가 해제됨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청구인 첨부서류 | 1.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사본(청구 사유 제2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2.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청구 사유 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청구사유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고, 청구사유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및 잔여 퇴직수당 앞의 [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사유의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청구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없음 | 국군재정관리단장 | ||||||||||||||||||||
| 청구서 제출 | ▶ | 접수 | |||||||||||||||||||
| ▲ | |||||||||||||||||||||
| ▼ | |||||||||||||||||||||
| 확인ㆍ결정 | |||||||||||||||||||||
| ▼ | |||||||||||||||||||||
| 지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