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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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별표 제0호국가소송의 심급별로 작성ㆍ비치하는 부책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민사본안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민사신청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독촉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소송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색인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송진행상황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증거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확정후 조치사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송문서접수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정소송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송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2호승인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당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5호소송비용회수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의변제접수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19호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1호보존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5호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불변기일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민사신청사건지휘감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행정소송사건지휘감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송사무보고(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송 대리인 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해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상소(제기, 포기)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소송기록송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상고심 계속사건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사건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재판결과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임의변제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임의변제청구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임의변제상황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영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소송수행해태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소송상황분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구상권처리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집행권원 이관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2호소송상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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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상황분석

1. 국가소송
가. 현황

①구분

⑫유형별

②
접수

③처리(확정사건)

⑪
소계속중

④
계

⑤
승소

⑥
패소

⑦
일부패소

⑧
화해

⑨
인낙

⑩
취하등

⑬원고

⑭부동산사건

⑮손해배상사건

계

피고

부동산사건

손해배상사건

기타사건

계

합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황

①구분

⑥유형별

②접수

③처리(확정)

④
계류중

⑤
비고

이월

신수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⑦조세관계

⑧공무원신분

⑨국토ㆍ도시계획

⑩영업허가취소ㆍ정지

⑪자격ㆍ면허ㆍ등록ㆍ인가

⑫토지수용

⑬공과금

⑭기타사건

⑮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분석

①구분
⑥유형별

②1심(확정)

③상고심

④계

⑤비고

⑦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⑧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⑨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⑩소송수행의 잘못

⑪계

라. 문제점 및 대책

297mm×42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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