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6. 10. 1.> | |||
| 국가소송의 심급별로 작성ㆍ비치하는 부책의 종류(제6조 관련) | |||
| 문서명 | 소송종류 | 광공ㆍ지공 | 공소청 |
| 소송문서접수처리부 | 국가 | ○ | ○ |
|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 국가 | ○ | |
| 비송사건처리부 | 국가 | ○ | |
| 승인사건처리부 | 국가 | ○ | |
|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 | 국가 | ○ | |
| 소송비용회수부 | 국가 | ○ | |
|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 국가 | ○ | |
| 임의변제접수처리부 | 국가 | ○ | |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 국가 | ○ | |
| 소송기록인계부 | 국가 | ○ | |
| 보존기록부 | 국가 | ○ | |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 국가 | ○ | |
| 불변기일대장 | 국가 |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