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법무부장관 발신 : ○○공소청장 임의변제상황보고 ( 년 월 일 현재) | |||||||
| 내역 구분 | 임의변제대상 | 임의변제접수 | 임의변제지급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배상결정 | |||||||
| 확정판결 | |||||||
| 계 | |||||||
| 누계 | |||||||
| 첨부 1.임의변제접수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2.임의변제지급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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