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민사본안사건기록 | |||||||||||||||||||||||
| 사건번호 | 광(지)공 민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 가소 호 가단 호 가합 호 | |||||||||||||||||||
| 광 공 민나 호 |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 나 호 | |||||||||||||||||||||
| 공 소 청 민다 호 | 대법원 | 다 호 | |||||||||||||||||||||
| 당사자 | 원고 | 피고 | 참가인 | ||||||||||||||||||||
| 사건명 | |||||||||||||||||||||||
| 소관부처 | 소송물가액 | ||||||||||||||||||||||
| 담당검사 공익법무관 | 1심 |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1심 | ||||||||||||||||||||
| 2 심 (환송심) | 2 심 (환송심) | ||||||||||||||||||||||
| 3심 | 3심 | ||||||||||||||||||||||
| 소송결과 | 심급 | 선고일자 및 내용 | 확정일자 | 상소일자 및 내용 | |||||||||||||||||||
| 1심 | . . . | . . . | . . .(원ㆍ피)고 항소 | ||||||||||||||||||||
| 2 심 (환송심) | . . . | . . . | . . .(원ㆍ피)고 상소 | ||||||||||||||||||||
| 3심 | . . . | . . . | |||||||||||||||||||||
| 기록보존 | 완결일자 | 보존연한 | 보존기간 | 보존번호 | |||||||||||||||||||
| . . . | 년 | 년까지 | 철 호 | ||||||||||||||||||||
| 종결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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