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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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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별표 제0호국가소송의 심급별로 작성ㆍ비치하는 부책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민사본안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민사신청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독촉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소송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색인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소송진행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증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확정후 조치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송문서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8호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정소송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송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2호승인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당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5호소송비용회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의변제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19호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1호보존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5호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불변기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민사신청사건지휘감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행정소송사건지휘감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송사무보고(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송 대리인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해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상소(제기, 포기)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소송기록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상고심 계속사건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사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재판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임의변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임의변제청구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임의변제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소송수행해태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소송상황분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구상권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집행권원 이관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6호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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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30.>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일련번호사건부번호소관부처구상원인사건피구상자구상금액구상권행사
여부결정일자		제소상황구상금회수상황완결일자비고
판결확정
법원및번호		원고명제소일자신소사건부번 호소송결과회수일자회수금액
42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