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비송사건처리부 | |||||||||||||||||||
| 사건번호 | 광(지)공 비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 호 | |||||||||||||||
| 광공 비나 호 | 지방법원항소부 고등법원 | 호 | |||||||||||||||||
| 공소청 비다 호 | 대법원 | 호 | |||||||||||||||||
| 청구인 | 피청구인 | 참가인 | |||||||||||||||||
| 사건명 | |||||||||||||||||||
| 신청 또는 응소일자 | . . . | 담당검사공익법무관 | 소관부처 | ||||||||||||||||
| 심판결과 | 1심 | . . . | 상소 (확정)여부 | . . . | 기록인계일자 인계청 | . . . 에로 인계 | |||||||||||||
| 2심 | . . . | . . . | |||||||||||||||||
| 기록인수일자 인수청 | . . . 에서 인수 | ||||||||||||||||||
| 3심 | . . . | . . . | |||||||||||||||||
| 심판요지 | |||||||||||||||||||
| 소송비용정산관계 | 지급일자 및 금액 | 환부일자 및 금액 | |||||||||||||||||
| 기록보존 | 완결일자 | 보존연한 | 보존기간 | 보존번호 | 폐기일자 | ||||||||||||||
| . . . | 년 | 년까지 | 철 호 | . . . | |||||||||||||||
| 비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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