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 년 월 일 현재 | |||||||||||||||||||||||||
| 내역 | ① 접수 (건수/청구액) | ②처리 | ③ 미제 (건수/ 청구액) | ||||||||||||||||||||||
| ④확정 | ⑤미확정 | ⑥합계 | |||||||||||||||||||||||
| ⑩승소 | ⑪패소 | ⑫일부승소 | ⑬화해 | ⑭인낙 | ⑮취하 | ⑯소계 | 상소 | 파기환송 | 타청이송 | 소계 | |||||||||||||||
| 원 | 유형별 ㆍ피고별 | ⑦ 이월 | ⑧ 신수 | ⑨ 계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청구 인용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청구 인용 | |
| 청구 | 청구 | 청구 | 청구 | ||||||||||||||||||||||
| 원고 | 부동산 | ||||||||||||||||||||||||
| 손해배상 | |||||||||||||||||||||||||
| 기타 | |||||||||||||||||||||||||
| 소계 | |||||||||||||||||||||||||
| 피고 | 부동산 | ||||||||||||||||||||||||
| 손해배상 | |||||||||||||||||||||||||
| 기타 | |||||||||||||||||||||||||
| 소계 | |||||||||||||||||||||||||
| 합계 | |||||||||||||||||||||||||
| 42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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