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 ||||||
| 확정후조치사항 | ||||||
| 검사확인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검사확인 | 조치된사항 | |||
|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완료 | 총액 | ||||
| 집행금액 | ||||||
| 강제집행불능으로 종결 | ||||||
|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회수완료 | 소송비용 | ||||
| 회수금액 | ||||||
| 소송비용회수불능으로 종결 | ||||||
|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회수완료 | 총액 | ||||
| 회수금액 | ||||||
| 부당이득금 소제기 | 법원 | |||||
| 사건번호 | ||||||
| 부당이득금회수불능으로 종결 | ||||||
|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구상금회수 완료 | 총액 | ||||
| 회수금액 | ||||||
| 구상금청구 소제기 | 법원 | |||||
| 사건번호 | ||||||
| 구상권행사불능으로 종결 | ||||||
| 구상권 불행사결정 | 이유 | |||||
| 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 소송비용정산완료 | 총액 | ||||
| 정산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