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의변제청구서 | ||||||||||||
| (앞면)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청구인 (원고)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청구인 (원고)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위청구인 등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 ||||||||||||
| 구분 당사자명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청구금액 | |||||||||
| 원고명 | 인용액 | 인용액 | 원금 | 이자 | 합계 | |||||||
| 계 | ||||||||||||
|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급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뒷 면) | ||||||||||||||||||||
| 업무처리흐름도 | ||||||||||||||||||||
| 청구인 (신청인) | 광ㆍ지공 송무 부서 (주무) | 과장 | 주임검사ㆍ 공익법무관 | |||||||||||||||||
| ▶ | ▶ | ▶ | ||||||||||||||||||
| 접수 | 결재 | 결재 | ||||||||||||||||||
| 결 재 | ||||||||||||||||||||
| 부장검사 (전결) | ◀ | |||||||||||||||||||
| 협조전 | ||||||||||||||||||||
| ▼ | ||||||||||||||||||||
| 총무과 (주무) | ▶ | 총무과장 | ▶ | 사무국장 (전결) | ▶ | 청구인에게 지급 | ||||||||||||||
| 결재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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