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임의변제접수처리부 | ||||||||||||||
| 접수 번호 | 접 수 년월일 |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 | 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 | 최고서 발송일 | 관계 부처 | 청구인 | 청구 금액 | 반려및지급 의뢰연월일 | 지급금액 | 지급 연월일 | 과장 결재 | 비고 | ||
| 원금 | 이자 | 계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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