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5.> | |||||||||||||||||||
| 행정소송사건기록 | |||||||||||||||||||
| 사건번호 | 행가 호 | 법원 사건번호 | 지방(행정)법원 호 | ||||||||||||||||
| 행나 호 | 고등(특허)법원 호 | ||||||||||||||||||
| 행다 호 | 대법원 호 | ||||||||||||||||||
| 당사자 | 원고 | 피고 | |||||||||||||||||
| 사건명 | |||||||||||||||||||
| 공동수행 지휘사건 (부과금액) | 공동수행사건(사유) | 지휘사건 | |||||||||||||||||
| 담당자 | 1심 | 소송수행자또는대리인 (전화번호) | 1심 | ||||||||||||||||
| 2 심 (환송심) | 2 심 (환송심) | ||||||||||||||||||
| 3심 | 3심 | ||||||||||||||||||
| 소송결과 | 심급 | 선고일자 및 내용 | 확정일자 | 상소일자 및 내용 | |||||||||||||||
| 1심 | . . . | . . . | . . .(원ㆍ피)고 항소 | ||||||||||||||||
| 2심 (환송심) | . . . | . . . | . . .(원ㆍ피)고 상소 | ||||||||||||||||
| 3심 | . . . | . . . | |||||||||||||||||
| 기록보존 | 완결일자 | 보존연한 | 보존기간 | 보존번호 | |||||||||||||||
| . . . | 년 | 년까지 | 철 호 | ||||||||||||||||
| 종결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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