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 1. 교통안전시설
점검 대상		점검 항목
가.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1) 안전표지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 2)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하는 표지가 있는지 여부 3) 안전표지의 노후ㆍ훼손 여부
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1) 속도저감 시설 설치 여부 2)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3) 놀이터, 상가 등 보행자 다발 구간에 속도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다.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표지병, 시선유도봉)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라.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마. 조명시설		1) 횡단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다발 구간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조명시설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3) 조명시설이 작동하는지 여부
바.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아. 교통정온화 시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일반사항
점검 대상	점검 항목
가.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 여부 2)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여부
나. 운전자 시야 확보	1) 곡선 내부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 여부 2) 교차로 내 모든 방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사전에 서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목, 구조물 또는 주차차량에 의한 시야의 장애 여부

다. 보행자 및 자전거	1) 보도 존재 여부(물리적 시설 분리 여부) 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3)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 4) 횡단시설은 적정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5) 횡단시설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

라. 포장	1) 포장노면이 평탄한지 여부 2) 포장에 균열이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
마. 차로	1) 통행의 방향이 다른 차로가 중앙선으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2) 차로 폭이 적절한지 여부
바. 교차로	교차로 면적의 적정 여부
사. 지하주차장	1) 지하주차장 내의 곡선구간ㆍ경사형차도 구간 및 교차지점에 반사경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지하주차장 내 교차지점 인지 향상을 위한 교차로 노면표시 등의 설치 여부 3) 지하주차장 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 통로 설치 여부 4) 지하주차장 주통행로 시야제약구간 주차면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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