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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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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7조
증표
제7조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제7조의3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제8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9조
제10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제1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4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조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제18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시험의 응시 절차
제20조
합격의 결정
제21조
시험 결과의 통지
제2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제24조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5조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제26조
자격의 취소 등
제2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8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제28조의2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제29조
제29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제29조의3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조의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1조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의2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3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31조의4
전문교육의 면제 등
제31조의5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6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7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조의8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9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8호
2008.4.30
제201호
2009.12.31
제20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2010.1.11
제258호
2010.6.30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372호
2011.8.19
제464호
2012.5.4
제530호
2012.11.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1호
도로법 시행규칙 2014.7.15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336호
2016.7.14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41호
2017.7.18
제477호
2018.1.5
제479호
2018.1.12
제510호
2018.4.25
제587호
2019.1.18
제780호
2020.11.27
제875호
2021.8.1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16호
2021.11.26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79호
2024.8.16
제1411호
2024.11.29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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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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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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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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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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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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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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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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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제3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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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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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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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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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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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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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측정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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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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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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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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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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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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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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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교통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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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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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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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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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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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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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교통안전담당자(지정, 지정해지, 퇴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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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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