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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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 (4쪽 중 제1쪽) | ||||||||||||||||||||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 |||||||||||||||||||||
| 확인ㆍ설명 자료 |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 |||||||||||||||||||||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
| 실제 거래가격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
| ① 대상물건의 표시 | 토지 | 소재지 | |||||||||||||||||||
| 면적(㎡) | 지목 | 공부상 지목 | |||||||||||||||||||
| 실제이용 상태 | |||||||||||||||||||||
| 건축물 | 전용면적(㎡) | 대지지분(㎡) | |||||||||||||||||||
|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실제 용도 | |||||||||||||||||||||
| 구조 | 방향 | (기준: ) | |||||||||||||||||||
| 내진설계 적용여부 | 내진능력 |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 ]위반 [ ]적법 | 위반내용 | |||||||||||||||||||
| ② 권리관계 |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 토지 | 토지 | ||||||||||||||||||||
| 건축물 | 건축물 | ||||||||||||||||||||
| 민간임대 등록여부 | 등록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 | ||||||||||||||||||||
| 미 등록 | [ ］해당사항 없음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
|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 지역ㆍ 지구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용도지구 | % | % | |||||||||||||||||||
| 용도구역 | |||||||||||||||||||||
| 도시ㆍ군계획시설 |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④ 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대중교통 | 버스 |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 |||||||||||||||
| 지하철 | ( ) 역,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 ||||||||||||||||
| 주차장 |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 | ||||||||||||||||
| ⑤ 관리에 관한사항 |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 |||||||||||||
| ⑥ 거래예정금액 등 | 거래예정금액 | ||||||||||||||||
| 개별공시지가(㎡당) | 건물(주택)공시가격 | ||||||||||||||||
|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취득세 | % | 농어촌특별세 | % | 지방교육세 | % | |||||||||||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 |||||||||||||||||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
|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 수도 | 파손 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
| 용수량 | ［ ］정상 ［ ］부족함(위치: ) | ||||||||||||||||
| 전기 | 공급상태 | ［ ］정상 ［ ］교체 필요(교체할 부분: ) | |||||||||||||||
| 가스(취사용) | 공급방식 |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 |||||||||||||||
| 소방 |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시설작동 | ［ ］정상［ ］수선 필요 ( )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 ) [ ] 확인불가 | |||||||||||||
| 종류 |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 ||||||||||||||||
| 승강기 | ［ ］있음 ( ［ ］양호 ［ ］불량 ［ ］없음 | ||||||||||||||||
| 배수 | ［ ］정상 ［ ］수선 필요( ) | ||||||||||||||||
| 그 밖의 시설물 | |||||||||||||||||
| ⑩ 벽면 및 바닥면 | 벽면 | 균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 누수 | ［ ］없음 ［ ］있음(위치: ) | ||||||||||||||||
| 바닥면 | ［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 | ||||||||||||||||
| (4쪽 중 제3쪽) | ||||||||||||
|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 ||||||||||||
| ⑪중개보수 및 실비의금액과 산출내역 | 중개보수 |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 비: | ||||||||||
| 실비 | ||||||||||||
| 계 | ||||||||||||
| 지급시기 | ||||||||||||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 ||||||||||||
| 매도인 (임대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매수인 (임차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개업 공인중개사 | 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서명 및 날인) | |||||||||
| 사무소 명칭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업 공인중개사 | 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서명 및 날인) | |||||||||
| 사무소 명칭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4쪽 중 제4쪽) | |
| 작성방법(비주거용 건축물) | |
|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부터 ⑩ 벽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②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⑥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여부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11.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및 ⑩ 벽면 및 바닥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건축물이 상업용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인 경우에는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및 용수시설의 내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12.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3.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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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u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nex No. 20-2] | (p.1) | ||||||||||||||||||||||
| Explanation Manual for Verifying the Premises [II] (Non-Residential Building) ([ ］Business ［ ］Commercial ［ ］Industrial［ ］PurchaseㆍSale/Exchange［ ］Lease［ ]Others) | |||||||||||||||||||||||
|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 explanation | Verificationㆍ Explanation Evidence, etc. | ［ ］Registration certificate ［ ］Certified Copy of Register ［ ］Land ledger ［ ］ Building ledger ［ ］Cadastral map ［ ］Forest Land Cadastral map ［ ］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 ］Others ( ) | |||||||||||||||||||||
|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 |||||||||||||||||||||||
| Cautions | |||||||||||||||||||||||
|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bligation to verifyㆍexplain | Agent shall explain faithfully and accurately to the client who is acquiring the right of premises and shall present evidence of explanation such as land ledger,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 ||||||||||||||||||||||
|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 | In case a real estate property is transferred by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pert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property, prescribed in the Article 3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nd the ATTACHMENT/FORM 1(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subject to calculation of transfer gains ove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1) and (7) of the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rticle 163 (1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
| Ⅰ. Basic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 |||||||||||||||||||||||
| ① Description of premises | Land | Location | |||||||||||||||||||||
| Area(㎡) | Land Category | Category on the ledger | |||||||||||||||||||||
| Actual status | |||||||||||||||||||||||
| Building | Net area(㎡) | Land share(㎡) | |||||||||||||||||||||
| Year of completion (year of addition/remodeling) | Use | Use on building ledger | |||||||||||||||||||||
| Actual use | |||||||||||||||||||||||
| Structure | Direction | (based on: ) | |||||||||||||||||||||
| Seismic design | Seismic capacity | ||||||||||||||||||||||
| 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 | ［ ］Illegal ［ ］Legal | Matters of violation | |||||||||||||||||||||
|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 Matters related to ownership | Matters other than ownership | ||||||||||||||||||||
| Land | Land | ||||||||||||||||||||||
| Building | Building | ||||||||||||||||||||||
|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 Registered | [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 ]Others (Type: ) | |||||||||||||||||||||
| Mandatory lease period | Lease initiation date | ||||||||||||||||||||||
| Not registered | [ ] None of the above | ||||||||||||||||||||||
| ② R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 [ ] Confirmed (Confirming documents attached) [ ] Not confirmed [ ] Not applicable | ||||||||||||||||||||||
|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 Zoning district | Use area |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 Floor area ratio limit | |||||||||||||||||||
| Use district | |||||||||||||||||||||||
| % | % | ||||||||||||||||||||||
| Use zone | |||||||||||||||||||||||
| City/Gun planning facilities | Permission, report zone | ［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 |||||||||||||||||||||
| Speculative area | ［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 Speculation-ridden district | ||||||||||||||||||||||
|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 ||||||||||||||||||||||
|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 |||||||||||||||||||||||
| (p.2) | ||||||||||||||||||||
| ④ Site condition | Relations with roads | ( m × m ) from road ［ ］paved road ［ ］ unpaved road | Accessibility | ［ ］easy [ ］inconvenient | ||||||||||||||||
| Public transportation | Bus | ( )Stop, Time required: (［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 | ||||||||||||||||||
| Subway | ( )Station, Time required: (［ ］on foot ［ ］by car) approximately min. | |||||||||||||||||||
| Parking lot | ［ ］none ［ ］private parking ［ ］public parking ［ ］others ( ) | |||||||||||||||||||
| ⑤ Matters of management | Security Office | ［ ］ Yes ［ ］ No | Management | ［ ］Outsourcing ［ ］Self-management ［ ]Others | ||||||||||||||||
| 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 Expected transaction amount | |||||||||||||||||||
|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 |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 |||||||||||||||||||
|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 Acquisition tax | % | 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 % | Local education tax | % | ||||||||||||||
| ※ General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be levied to the person who has the registered ownership (as of June 1) of the property up for transaction. | ||||||||||||||||||||
| Ⅱ.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 ||||||||||||||||||||
|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 ||||||||||||||||||||
|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 Water | whether damage or not | ［ ］No ［ ］yes (location: ) | |||||||||||||||||
| Water capacity | ［ ］normal ［ ］insufficient (location: ) | |||||||||||||||||||
| Electricity | Supply condition | ［ ］normal ［ ］needs to be replaced (parts to be replaced: ) | ||||||||||||||||||
| Gas (for cooking) | Supply method | ［ ］gas ［ ］others ( ) | ||||||||||||||||||
| Firefighting | Fire plug | ［ ］no ［ ］yes (location: ) | ||||||||||||||||||
| Emergency bell | ［ ］no ［ ］yes (location: ) | |||||||||||||||||||
| Method of heating and fueling | Supply method | ［ ］central supply ［ ］individual supply | Operation | ［ ］normal ［ ］repairs required ［ ］not checked | ||||||||||||||||
| Years used［ ] ※ For individual supply units only | ||||||||||||||||||||
| Type | ［ ］gas ［ ］oil ［ ］propane gas ［ ］coal briquettes［ ］others ( ) | |||||||||||||||||||
| Elevator | ［ ］yes ［ ］good ［ ］not good ［ ］no | |||||||||||||||||||
| Drainage | ［ ］normal ［ ］needs to be repaired( ) | |||||||||||||||||||
| Other facilities | ||||||||||||||||||||
| ⑩ Conditions of wall surface and floor surface | Wall surface | Crack | ［ ］no ［ ］yes (location: ) | |||||||||||||||||
| Water leak | ［ ］no ［ ］yes (location: ) | |||||||||||||||||||
| Floor surface | ［ ］clean ［ ］ normal ［ ］repairs required (Location: ) | |||||||||||||||||||
| (p.3) | ||||||||
| 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 | ||||||||
| ⑪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 Commission |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Actual Expenses: | ||||||
| Actual Expenses | ||||||||
| Total | ||||||||
| Payment period | ||||||||
|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 (3) and the Article 30 (5)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he guarante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take this explanation note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and documentary evidenc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guarantee such as a certificate(copy or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3) and the Article 2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 ||||||||
| Seller (Lessor) | Address | Name | signature or seal | |||||
| Date of Birth | Telephone No. | |||||||
| Buyer (Lessee) | Address | Name | signature or seal | |||||
| Date of Birth | Telephone No. |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 Brokerage registration No. | Name (Representative) | signature and seal | |||||
| Office name |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 signature and seal | ||||||
| Office location | Telephone No. |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 Brokerage registration No. | Name (Representative) | signature and seal | |||||
| Office name |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 signature and seal | ||||||
| Office location | Telephone No. | |||||||
| (p.4) | |
| Guideline for filling out (Non-Residential Building) | |
| <General> 1. For items with brackets “[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2. In case there is not enough space when writing down detailed items, attach additional pages and write in the specific item space: “See attached”. <Detailed Items> 1. In “VerificationㆍExplanation Evidence, etc.” of category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Explanation」, write down any supporting material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esented during Verificationㆍexplanation process, and for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write down any matters that were requested to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and whether such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and write down material request and whether to respond or not to confirm categories from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to ⑩ (Condition of wall surface). 2. From section ① (Description of premises) to section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matters confirmed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3. For ① (Description of premises), write down, after confirming it from land ledger and building ledger, etc. 4. For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in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5. For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of the section ② on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heck the register status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either the search result at Rental Housing Information System, the official rental register set up and run by the Ministry of Land, Information and Transport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0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confirmation of the relevant fact with the landlord and explain the tena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enant prescrib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6. In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of the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ovided that a property up for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leased to a tenant, shall seek from the lessor(seller) the documents that confirm the status of the tenant’s exercising of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In case such documents were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Confirmed” bracket and attach the documents acquired. In case such documents were not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Not confirmed” bracket. In either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the buyer of the proper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7. For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and floor area ratio limit” of section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land)]:it shall be written dow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ity or distri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onfirm them and writ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and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shall be written after confirming them from the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or, if they cannot be confirmed by means of a public document, they can be confirmed from the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etc.(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case of leases). 8. For section 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9. For section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types of taxes and rates applied shall be written based on reference to the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10. For section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write down relevant matters(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etc.) as notified by the seller(leaser) of the real estate.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11. For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and ⑩ ( Conditions of wall surface and floor surfac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er) to check the conditions and describe them as he/she perceives. For the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or) to check and write down sewage capacity, purification capacity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electricity supply capacity, sewage capacity, water supply capacity for industrial buildings. 12. For the ⑪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price and the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s)"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100) × rate of commission". If the expected lease up for brokerage is less than 50 million won,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70". 13.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agents that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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