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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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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중개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개사무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사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5호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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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0. 10. 27.>(3쪽 중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
확인ㆍ설명 자료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토지대상물 종별[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②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③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 그 밖의
참고사항
⑤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건물(주택)공시가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⑥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⑦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⑧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중개보수<산출내역>
중개보수:
실 비: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계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임대인)
주소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전화번호
매수인
(임차인)
주소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성명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성명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소속공인중개사(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 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⑦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⑥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 권리관계의"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사항증명서를,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사항증명서를, 입목의 경우에는 입목등록원부와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6. ⑤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적으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하는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⑥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⑦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⑧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0.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nex No. 20-4](p.1)
Explanation Manual for Verifying the Premises [Ⅳ]
(Standing tree, Mining foundation, Factory Foundation)
([ ]PurchaseㆍSale/Exchange [ ]Lease )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
explanation
Verificationㆍ
Explanation Evidence, etc.
[ ]Registration certificate [ ]Certified Copy of Register
[ ]Land ledger [ ] Building ledger [ ]Cadastral map
[ ]Forest Land Cadastral map [ ]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 ]Others ( )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Caution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bligation to verifyㆍexplainAgent shall explain faithfully and accurately to the client who is acquiring the right of premises and shall present evidence of explanation such as land ledger,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In case a real estate property is transferred by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pert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property, prescribed in the Article 3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nd the ATTACHMENT/FORM 1(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subject to calculation of transfer gains ove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1) and (7) of the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rticle 163 (1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Ⅰ. Basic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① Description of premisesLandCategory of subject[ ]Standing tree [ ] Mining foundation [ ] Factory Foundation
Location (location of registry, registr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Matters related to ownershipname
address
Matters other than ownership
③ List of foundation or condition of standing tree
④ Other remarks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p.2)
⑤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Expected transaction amou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⑥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Acquisition tax%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Local education tax%
※ All who have real estate on June 1 must pay property tax
Ⅱ.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⑦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
⑧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Commission<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Actual Expenses:

※ Commision comply mutual consentient amount within 0.9 percent of transaction amoumt. Value added tax may be imposed.
Actual Expenses
Total
Pay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 (3) and Article 30 (5)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he guarante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take this explanation note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and documentary evidence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guarantee such as a certificate(copy or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3) and the Article 2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Seller
(Lessor)
AddressNamesignature or seal
Date of BirthTelephone No.
Buyer
(Lessee)
AddressNamesignature or seal
Date of Birth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and seal
Office name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ignature and seal
Office location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and seal
Office name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ignature and seal
Office locationTelephone No.
(p.3)
Guideline for filling out (Standing tree, Mining foundation, Factory foundation)
<General>
1. For items which have brackets ([ ]), please put check mark √ within the brackets ([ ]).
2. In case there is not enough space when writing down detailed items, attach additional pages and write in the specific item space: "See attached".

<Detailed Items>
1. In "VerificationㆍExplanation Evidence, etc." of category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Explanation」, write down any supporting material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esented during Verificationㆍexplanation process, and for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write down any matters that were requested to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and whether such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and write down material request and whether to respond or not to confirm categories of ⑦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2. From section ① (Description of premises) to section ⑥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matters confirmed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3. For ① (Description of premises),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4. For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in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5. For "List of foundation or condition of standing tree" of section ③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and list of foundation, etc.

6. For section ⑤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7. For section ⑥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by confirming them from the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 (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8. For ⑦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matters as notified by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lease, surface rights, mortgage, lien,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etc.).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 monthly rent, agreement period shall be confirmed, and in case of mortgage,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biddings, such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9. The "Commission" of the ⑧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price and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 shall be written down as "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100) × rate of Commission". If th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is less than 50 million won as a leas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70".


10.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