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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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출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건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10호사업인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협의성립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평가서 제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상채권교부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결확정증명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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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가축	기준마리수
닭 토끼 오리 돼지 소 사슴 염소․양 꿀벌	200마리 150마리 150마리 20마리 5마리 15마리 20마리 20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