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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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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10호사업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협의성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평가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상채권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결확정증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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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명세
소재지지번
(원래
지번)
지목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관계인비고
성명또는명칭주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